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,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외면했나

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를 정리합니다.
가족 간 재산범죄에서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외면해 왔는지,
박수홍 사건과 함께 제도의 문제점을 쉽게 설명합니다.

드라마 프로보노를 통해 다시 주목받은 제도,

친족상도례.
“가족끼리니까 처벌하지 않는다”는

이 오래된 원칙은 과연 누구를 위한 장치였을까요.
2024년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은

이 질문에 제도적으로 답하기 시작한 첫 신호였습니다.

친족상도례란 무엇이었나

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제도로,
일정한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

취지는 명확했습니다.
👉 가족 내부의 문제에 국가 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말자.

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
✔ 가족 간 경제적 착취
✔ 장기간 반복되는 횡령·사기 피해
✔ 피해자의 침묵 강요
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.

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,
형법 제328조 제1항(형 면제 규정)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

핵심 판단은 이렇습니다.

즉,
❌ “가족이면 무조건 면제”
⭕ “피해와 범죄 성격을 따져 판단”

으로의 전환을 요구한 결정입니다.

헌법불합치 결정은 바로 이 외면된 영역을 정면으로 바라본 판단이었습니다.

개그맨 박수홍 씨의 사례는
법리적으로는 업무상 횡령·법인 자금 문제로
친족상도례가 직접 적용되는 사안은 아닙니다.

그럼에도 이 사건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.

“가족이라는 관계가
경제적 통제와 착취로 변질될 수 있다”는 현실을
사회적으로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.

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이 겨냥한 문제의식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.

앞으로의 입법 논의는 다음 중 하나, 또는 복합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.

공통된 방향은 하나입니다.
관계보다 피해를 먼저 보는 법.